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관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수입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수입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 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 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 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0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ㄱ씨에게 본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 측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하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따지기 전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고구마전분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입관세율과 관련해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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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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