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부풀렸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03항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허위로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늘려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