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종합소득세 누락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도 부담해야 할까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누락 등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5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그 후 ㄱ씨는 치과를 그만두었고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지급한 급여 56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20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ㄱ씨의 사업소득 5600여만원이 ㄱ씨의 귀속 종합소득세 누락된 것으로 판단 하여 ㄱ씨에게 종합소득세 누락 건 10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00여만원 등 총 11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봉직의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고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ㄱ씨에게 ㄴ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ㄴ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누진세까지 ㄴ씨가 부담한다면 ㄴ씨는 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세금을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는 대신 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인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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