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은닉행위로?





 

최근 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던 A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기소 된 바 있었는데요. A씨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가구 판매로 번 공급가액을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 하고 세무사에게 매출액 일부를 누락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 의도가 있었는 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A씨는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피력했습니다.


 


즉 모든 계좌가 본인 명의였던 점과 현금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에 자동 소득세 신고되는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거나 나머지 거래를 빼고 세무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은닉행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A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등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관련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해서 이처럼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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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