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증여세 면제방법 - [조세상담변호사]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증여해 주는 사람)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 : 1,500만원) 

500만원 

없음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최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표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 출연재산)


2)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증여재산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3) 증여세 공제 :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금액


4)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최대 5백만원 한도)








증여세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게 되며 증여세 시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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