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처럼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있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억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0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 바 있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돈을 보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인데 5억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ㄱ씨 부부의 양도에 대해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매대금 중 잔금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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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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