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체납이




 


관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관세 계산 후 신고납부 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관세 계산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시 신고 납부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해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보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 하여 관세 계산 하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 관세 체납 및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홍콩에 있는 회사를 통해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계산 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세관 측은 관세 체납되었다고 하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세관장 등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에 대해 북한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관세 계산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 등에게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과 같은 추가적으로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관세 계산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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