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에 대해 다양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ㄱ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착공신고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는데요.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0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조합분 현금청산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관련 구청장은 100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조합은 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으므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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