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부가세환급 포탈로?





 

수출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순도 99.5%이상 금괴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5,800억원의 부가세환급 및 포탈로 은닉재산을 만든 한 탈세조직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검찰은 얼마 전 900억원의 부가세환급 및 포탈한 금 수입업자 ㄱ씨 등 30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탈세조직들에 의해 5,800억원 상당의 부가세 포탈 및 환급으로 은닉재산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여 재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할 것처럼 가장해 면세를 적용 받아서 폭탄업체에게 넘겼다가 다른 도매상에 넘기는 과정에서 신고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신고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구조로 최근 국내 업체들끼리 뺑뺑이 거래를 통해 부정적인 부가세환급 및 포탈하는 수법과 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한 도매업체인 자료상을 만들고 밀수금 등 무자료 금을 구입해서 수출 한 뒤 부가세를 부정 환급 받는 수법도 포착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탈세조직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지도 않은 세금을 부정 환급 받아 국가 재정을 훔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CPU 등 고가품을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만드는 유사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금지금 탈세업체의 반복적인 거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2개 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한 구매승인서를 발급해서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 7개 은행에 대해 15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포탈 등 은닉재산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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