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수정세금계산서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될까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의약품을 할인하여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액을 감소함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문제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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