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관세액 부당하면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르면 관세율 표나 제50조제 4, 65, 67조의2, 68, 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인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70톤이 Y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 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고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용도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용도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 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 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용도세율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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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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