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가






얼마 전 A기업이 ㄱ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00억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A기업의 2년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00억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기업이 납세 해야할 예상세액은 5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A기업에 대한 100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2년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ㄱ 회장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제쳐 두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서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소득금액변동토지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청구나 관련 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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