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외국법인세액이면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한 세금체납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 운송업체 A사에게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 갚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A사는 3년동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는데요.

 


법원은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 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44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대신 받을 시 홍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로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세금체납 등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B여행사가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법인의 세금체납 등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해서 세금체납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체납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