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당해세






1개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 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을 압류선착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에 적용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공매에 참가해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의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주택은 전 주인이 부가세 등 70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이어 취득세와 재산세 등 3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시장에게도 압류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A공사는 공매대금에서 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을 배분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한 시장에게는 배분될 대금이 남지 않아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세무서의 선행압류는 시장의 당해세 체납처분에 우선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여력이 있으므로 공매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에서는 각 하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공매의 매각불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인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당해세에 대해서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해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 하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당해세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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