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승리 사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세무 당국과 벌인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

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각각 3,143억원과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삼성생명은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교보생명은 1,42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

달라며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국세청을 상대로 8년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였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 법인세 1,200억, 990억을 돌려

받으며 조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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