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A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5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원과 부가가치세 1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에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ㄱ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B씨가 세금체납 하자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친족 관계인 C씨와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와 B씨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는데요.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체납 함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달만에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서 조세채권이 성립 시기,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채권자취소권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 관련 분쟁이 있으시거나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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