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공모관계라도







금지금 폭탄업체와 부가가치세 탈세 공모관계에 있던 금지금 도소매업체 운영자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6년간 서울 A구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5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해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금지금 매입 및 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벌금 1,1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노역장 유치를 받게 돼는데요. 재판부는 환형유치금액을 1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서 반복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여원의 조세포탈에 가담했다고 공모관계를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설령 그 폭탄업체 상호가 무엇인지,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크므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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