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 개인정보수집동의서가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해과징금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오픈마켓과 각종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쿠폰 제공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바 있었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 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보이도록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배치했는데요.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며 과징금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3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고 하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너광고 이벤트 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하나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했고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에 따라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과징금처분과 관련해서 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