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매입 법인세 납부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어음매입 시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법인세 납부 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 199711월부터 1998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B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B증권 3백억원, C종합화학 2천억원, D사에게 3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원을 익금 산입하고 년도 별 법인세 3 8천여만원, 40억원을 매기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기업어음매입 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 납부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증권과 C종합화학, D사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매우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어음매입 관련 법인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 시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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