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도?




 


제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본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 판결했으나 이 행위는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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