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조세불복청구





 


종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 소송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세불복청구 소송 판례로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ㄴ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 납부 액이 부당하게 많아진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이라고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판단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등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각각 소송을 따로따로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본 판례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어 한번의 판결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청구 소송이 있으시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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