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감면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 단체는 이러한 조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감면대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파 종중회는 ㄱ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파 종중회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고 보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감면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 하시거나 세금 관련 법적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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