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아파트 분양대금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한 양도수익을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의 70% 과세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A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억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5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는데요.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소득세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해석 하여 세금 4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나 ㄱ씨 부부는 분양권을 넘기면서 지불한 웃돈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인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수익 0%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5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때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결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 부부의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판단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한 양도소득 세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조세 소송이 있으시거나 아파트 분양대금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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