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차등세율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원산지나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 한 후 신고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석의뢰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율 적용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용도 및 차등세율 등을 판단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을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세상담이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도, 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00톤이 C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고 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 본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구 관세법 제83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항을 근거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세상담이 필요한 본 소송에 대해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원고가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 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상담이 필요한 차등세율과 관련해서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세상담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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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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