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상 조세소송상담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 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대상이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대상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 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재개발한 20가구를 분양하여 발생한 순익 18억원에 대해 7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다며 법인세 경정 청구 및 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 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이 영리법인에 맞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 대지나 건축물 등을 제공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가지고 그 후 분양처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원이 법인인 조합의 재산에 대해 사적 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조합의 이득에 대해 분배를 받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을 볼 때 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대상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등 조세소송상담이 필요 하시 거나 관련 법률가를 찾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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