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증여세 포탈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3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외에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납세자가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후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증여세 포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C씨와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 분쟁을 겪던 지인 D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하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D씨는 국세청에 C씨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증여세 포탈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냈는데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국세청은 곧바로 C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으나 C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해 C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사의 주주변동이 빈번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후 C씨와 E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국세청은 3달 간의 세무조사 끝에 C씨가 A씨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 신탁 했다고 판단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4000여만원을 누락했다며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 4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은 C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 조사를 시작한 직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부동산매매대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조회하고 법인통합조사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E사 법인결산서 등을 토대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막연히 추측했을 뿐 E사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의 경우 혼자서 판단 하여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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