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과소신고가





 



납세의무자가 자기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을 과소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소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제출 한 세금계산서에서 물건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뒤 부가가치세 1억원과 가산세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소송을 두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을 시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소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 하시 거나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