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취소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물품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원과 가산세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 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판시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로 신고 했다 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시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취소 및 허위신고, 수정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은 경우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조세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취소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신 경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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