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조세포탈죄





 


얼마 전 재벌그룹의 대표인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주식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 및 관리해 오면서 540억원의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 경제범 죄법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4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인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조세포탈죄 처벌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법인자금 횡령, 배임, 250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하였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차명주식 등은 그 행위 한가지 만으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인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한 다음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차명주식과 매각대금을 관리하게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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