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 세금신고기간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늘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는데요.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부과로 28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가산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가산세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신고기간 등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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