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이익을




 



증여 등 거래로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반영된다고 보아 과세 처분 한 것은 타당할까요?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법률에 대해 위헌신청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공업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 및 수출하는 J상사()의 주주 중 한명인 ㄱ씨는 자신소유의 대지 500㎡와 지상 4층짜리 건물을 J상사에 증여했는데요. 그러나 회사는 30억원이 넘는 결손금을 내고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ㄱ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여 주주들이 그 가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각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을 토대로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ㄱ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인 폐업한 J상사의 주주 ㄱ씨 등 4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1항에 따르면 증여 등 거래로 인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계산 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며 본 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제411항의 입법취지는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주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를 막으려는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 까지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가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 해서 주식 1주당 실가치나 여전히 (-)라면 어떠한 이익도 실제로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결손법인 관련 과세처분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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