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매출누락 억울






만약 세금 등 조세를 경감하거나 회피했다면 탈세로 간주 되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출누락 등 수입을 경감하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A씨는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과다 계산 하여 수입금액 등 매출누락하고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회사들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했으며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 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 6개월 및 벌금 3억 원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했습니다.

 


A씨 측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증거들에는 A씨가 세금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며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부분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포탈 범칙행위 사건은 그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여야 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벗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