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출국금지사유로?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객관적 정황 등이 있거나 국세체납 사유가 있다면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세체납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향이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조세 관련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구체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세체납과 관련한 판례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3억원을 부과 받은 A씨는 세금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바 있었는데요.

 


그 후 국세체납하면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5억원으로 늘어났고 그 사이에도 A씨는 가족이 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해외에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그러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사유로 보아 이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사업차 해외로 가야 하고 해외로 빼돌릴 재산도 없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세체납일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이 없고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통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었거나 이후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국세체납일로부터 12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상황이 체납 시와 비교해 증가했거나 A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무서가 A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재산가치가 없어 체납액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후 A씨 소유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출국금지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국세체납 등은 출국금지사유가 될 수 있으나 관련 법률 해석이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