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납부처분




구 지방세법 제183 2항에 따르면 신탁설정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B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억원을 당해세로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 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시가 위탁자 A사에 체납한 재산세 납부 처분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어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을 두고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재산세 납부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