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계산 구매대리인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물건을 해외에서 사면서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관세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지불 해야 할까요?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는데요.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여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관세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기 관세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대리인 등 관세 관련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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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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