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될 수 있어 그런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가 필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회사 A사를 내세워 강남 ㄱ타워를 사들인 B사는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긴 바 있었는데요.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A사가 아닌 미국 B사펀드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B사는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사펀드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를 밟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 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국 B사펀드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0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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