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및 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요.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을 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목적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입자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 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있을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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