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조세소송으로




현행 부가가치세 제29 3 2호에 따르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나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조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옛 부가가치세법 제13 1 2, 현행 제29 3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수령하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부가가치게 과세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는데요. 이어서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조항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 조항을 두고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하며 혼자서 해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