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부동산가액이


 


과징금은 통상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징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실권리자로 파악하여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다액의 과징금부과 할 수 있을까요?  

 


A씨 등은 B공사에서 2천만원을 융자받으면서 융자금상환을 만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된 아파트를 매수했고 융자금을 상환 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러한 소송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제3, 4조등에 대한 위헌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면 합헌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송을 돌아와서 법원은 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징금 4천만원을 비롯 모두 1억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로 부동산가액의 상당을 과징금부과 및 벌금 처분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그 적용대상은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구청이 A씨 등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 장시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왔다면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 등은 부동산실명제법 상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가액의 과징금부과에 대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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