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포인트 부가가치세


 



현행 세법에서는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세무서와 기업 간 견해가 달라 조세행정소송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조새행정소송 판례로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를 두고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포인트 부가가치세를 물렸는데요. 이에 A기업측은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며 납부한 포인트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적립포인트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2차 거래에서야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행정소송인 포인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시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A기업쇼핑 등이 다른 A기업그룹 계열사들과 A기업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속 거래의 결과로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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