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세금 문제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등 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보증금 세금은 원래 약정한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듬해 국세청 개인통합조사에서 A씨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A씨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B씨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라고 주장 하며 보증금 세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 1 2(현행 제29 3 2)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법 조항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말이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모호하여 쟁점이 되었는데요.

 


헌재는 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하며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헌재는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증금 세금을 부과한 것은 합헌이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보증금 세금 등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소송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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