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조성 법인세 포탈이





최근 비자금조성 및 법인세 포탈 등 세금포탈과 횡령혐의를 받아 횡령 유죄를 받았던 A대기업 회장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법인세포탈 등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세금포탈에 대해 법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ㄱ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138192만원을 챙긴 혐의인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인 업무상 배임과 미디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인 배임수재 등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200억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었는데요.

 


대법원은 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ㄱ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거래로 1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ㄱ회장이 A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조성 하여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횡령 객체를 그 제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한 판매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되어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나 횡령 객체를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자금조성 및 법인세 포탈 등 조세포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포탈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자금조성 등 법인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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