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포탈 혐의가?





최근 불법 차명거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조세포탈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토지를 440억원에 A사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나무를 각각 320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28억원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참고로 구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에 땅 값과 나무 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며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0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서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을 두고 ㄱ씨와 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 등 사건으로 혐의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빠르게 조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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