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세액감면




최근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탈세한 A씨가 적발되어 화제였습니다. A씨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톤에 부과되는 100억원 관세포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해양수산부의 세액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A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수입 시마다 A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세액감면 추천을 받는 등 약 10여년 간 30회에 걸쳐 108억원을 관세포탈 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러시아에 기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하게 조작 한 후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포탈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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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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