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금부과




통상 범죄수익은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추징하는 금액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호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주에게 범죄수익에 기초한 추징금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죄수익에 맞춰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이 확정되었는데요.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호텔 내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소유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1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주 A씨에게 징역 36개월 및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조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3년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을 고려하여 벌금 30억원과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부러 매출 관련 장부 등을 파기하고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웨이터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유흥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수익 관련 추징금부과 조세포탈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