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가격담합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통제한 A물산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 10년 간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국내 농기계 판매 20%를 차지하는 업체를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기도 했으며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농기계 생산업체인 A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가격담합사건에 대해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가격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러한 가격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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