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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