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청구 절차

 

 

 

 

 

 

[국가배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고 하고, 헌법 제 29조 1항에 근거를 한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입니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해당 직무 집행시에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습니다.

 

2. 도로, 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별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갖습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경제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 선임, 감독, 영조물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적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 설치/관리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된 국민을 위해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2. 공공시설물인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관리 잘못으로 인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3. 군작전훈련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4.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5. 주한 미군인,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또는 미 군용차량 등으로 인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위 5가지 이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배상절차]

 

과거에는 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에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가배상의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해야 되었습니다.

 

허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01년부터는 배상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가운데서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소속으로 본부심의회가 있으며, 군인, 군속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게 됩니다.

 

위의 두 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심의회에 하며, 지구심의회는 조사를 거쳐서 4주안에 배상결정을 해야됩니다.

 

지구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려고 할 경우엔 당해 법무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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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quartz_ss to U 2013.06.27 2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도움이 많이됬습니다
    이글을 올려주신 이준근 변호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이글을 보게해주신 분께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