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변호사 언제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법률 관련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두고 이에 대해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다면 관련법에 능통한 관세소송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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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변호사 구매수수료는 어떤



관세법 제30 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서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A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코리아가 약 3년간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은 1호를 언급하며 구매수수료의 경우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A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코리아는 이에 대해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A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A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 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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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대상품목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율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약 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율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꼼꼼한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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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담 필요한 사건이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물산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며 한-EU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 0%를 적용해 세관에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 심사를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지만 한-EU FTA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세금 8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한-EU FTA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A물산은 스위스 금괴 제조업체가 원산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로 봐야 한다며 관세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A물산이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은 복잡한 편이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준근변호사의 관세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징수 대상 어떤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징수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에서 양허 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관세징수사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관세징수 사건에서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징수 관련하여 관세 부과처분 대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징수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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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분쟁 부과기준가액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C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C 인터내셔널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후에 A사는 C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세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관세분쟁에 대해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본 관세분쟁인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관 등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분쟁의 경우 법리 해석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초기부터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법뿐만 아니라 기타 조세 관련 법률에 능통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송 경험이 많고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관세분쟁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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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대상, 구매대행수수료 기준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할까요, 매매대금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부가세 관련 분쟁으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브랜드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A브랜드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A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습니다. A브랜드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세관은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브랜드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 1항을 언급하며 구매대행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고 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0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심판원은 A브랜드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브랜드코리아는 관부가세 대상을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A브랜드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이 회사는 A브랜드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대행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A브랜드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관련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 A브랜드코리아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A브랜드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브랜드코리아의 경우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으므로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A브랜드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브랜드코리아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수입대금 납부가




보통 관세납부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약정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의만 빌려주고 물품 수입과정에 관여 하지 않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판시하면서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관세법 제191항을 언급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대금 부담한 자와 실질적 소유자 간 관세납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납부 부당한?




최근 글로벌 브랜드의 국제마케팅비에 관세 납부 처분을 내려 화제였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A브랜드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매년 순매출액의 8.5%~10%를 종합 수수료 명목으로 독일 지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독일 지사와 A 브랜드에 대해 B브랜드사 등과 해당 브랜드에 대해 순매출액의 각각 10% 6%에 상당하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각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A사는 각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 물품 총 4300건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독일 A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는 가산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아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관은 A사에 대한 관세 실지심사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료라고 판단해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7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A사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A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며 세관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해 정하고 그에 따라 A사가 독일 A에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관세 등 60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관련 부과처분 불복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고 법률해석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 계산 해외구매대행업체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계산하는 것은 유효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ㄱ씨가 수입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관세 계산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원심 재판부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해외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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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