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제도 포탈혐의 받아도





관세포탈은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다 빠르게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관세포탈이나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부과처분을 불복하는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도 역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세불복제도에 대해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간 총 76억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불복제도 및 관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 혐의를 받았지만 관세불복제도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제불복제도 등은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며 관세포탈혐의는 특히 형사처벌과 차후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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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경정청구 수입신고절차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세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청구 고지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액 경정청구 관련 소송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세액 경정청구 관련하여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액 경정청구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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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계산 세금신고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관세계산을 하여 부과해야 할까요? 관세계산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테스코 홀딩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사을 설립했습니다. B사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후에 A사는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계산에서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다시 말해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에게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계산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관세계산은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법리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세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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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회피?




외국 업체에서 해외직구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해외직구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관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경우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련 관세회피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등 관세 관련 문제는 법리가 일반인에게 생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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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용 시 조세심판?



 

관세법 제 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기업에서 한국법인이 다른 나라에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삼판 관련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코리아()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A사에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A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코리아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해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봐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6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코리아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자 A코리아는 국제마케팅비는 해당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내광고와 달리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므로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은 졌으나 2심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상표사용 관련 조세심판 불복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마케팅비가 독일 A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 세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독일 A가 전담해 수행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사용 관련 조세심판 불복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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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수입물품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 구매 대행 회사에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다시 구입한 자는 조달 받은 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부가세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부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A사가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사는 용역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봐야 하는 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관부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리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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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수입가격이




최근 제약회사 A사가 130억원 관세환급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와 화제였는데요. 관련 판례로 관세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사는 약 5년동안 계열사와 벌인 의약품 거래가 관세법상 정상가가 아닌 가격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130억원을 고지 받자 불복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A사는 세관에 이의를 신청해 6억원을 감액 받았으나 나머지 과세 또한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사에게 제품을 수입하면서 적용한 수입가격 방식이 정상적인 관행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한 제품 상당수의 가격이 2년 사이 하락했음에도 수입가격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을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A사 전문의약품으로 구성된 개별 제품군 영업이익률이 같은 기간 최저와 최고가 큰 편차를 보인 것 또한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수치의 경우 원고가 개별 제품의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수입 신고별로 과세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계열사에게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낸 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정상가라며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세환급 관련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세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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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소송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하게 책정 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 8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률내용을 관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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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규정한다고 관세법에 나와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등에 대한 관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년간 수입신고하지 않고 270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 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 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필요적 몰수, 추징 때문에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몰수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 시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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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변호사 특수관계 가격이




최근 관세청은 약 5년간 A사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한 뒤 A사의 수입물품 신고가를 부인하고 국내 판매가를 토대로 관세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약 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처분에 불복하여 A사는 불복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판례로 특수관계 가격 등 관세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처분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A사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맞으나 그 관계가 둘의 수입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직원과 수출자 직원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둘은 수입제품을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스템의 가격경쟁력이 있는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여기서 최종수요자는 수입제품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확대를 노리는 수출자가 특가로 공급하는 수입제품을 산 A사에게 개별 부품의 가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세청 측은 A사가 일본 수출자에게 수입제품을 구매하면서 수출자가 부른 값 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산 것을 문제 삼아 관세 부과 처분을 했고 특수관계가 이 같은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세법상 가격 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뤄지는 것이 맞으나 개별 품목의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개별 품목마다 나눠 봐야 할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전체 수입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하 A사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하며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고 변호사 조력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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